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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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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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제도로 농식품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인들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신설되거나 보완 시행될 예정.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농식품부가 밝힌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소비 트렌드 반영 쇠고기 등급제 개편…근내지방도 기준 강화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확대·계약사육농가도 보상금 지급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가금류 농장 CCTV 설치 의무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기준이 강화된다.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말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유통체계 기반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금류 사육업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은 신규 농가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농가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사료 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

이달부터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사용표시가 의무화 됐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이달부터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농가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된다.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살처분 참여자 심리·정신적 치료 강화

오는 16일부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된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상담·치료를 받으면 비용은 무료다.

◆계약사육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이달부터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됨에 따라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가 도입된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이달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닭·오리농장·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닭·오리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해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출처 :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8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