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지금부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07 09:23
조회
544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관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적법화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보완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5만호 가량의 농가 가운데 대부분은 현행 법률·제도로는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로 파악되면서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선 ‘제도개선’을 비롯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축산업계는 정부의 적법화 운영지침 발표와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적법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건의사항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미허가축사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된 뒤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절차가 변경돼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GPS 측정 오류, 국유지 침범 농가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서의 작성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개선 없이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임의대로 작성할 경우 지자체에서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최종 평가돼 반려, 계획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폐쇄 및 철거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적법화 불가 판정으로 반려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충분한 보완기간을 부여한 뒤 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반려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중앙부처 행정지침으로 일제히 적용토록 하는 것은 법률체계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행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상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계획서 제출 기간 만료 이후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조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 광명시을)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단체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태스크포스)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국회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의 취지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 이행 등 미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선 기간유예로 끝낼 게 아니라 정부가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량하게 축사를 운영하던 농가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측에서 기존의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보상이나 또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사안이 긴급한 만큼 추후 각 당의 의원들과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행기간 운영 행정 절차에서 지자체들이 보다 융통성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축산단체가 제시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박유신·이미지 기자

<출처 : 농수축산신문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