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관리과 인력 증원 필요하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8-06 08:27
조회
41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민(산업체)·관(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물약품관리과는 향후 제정될 관련법 및 이전에 제기됐던 업계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을 설명한 후 참석한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동물약품관리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이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2018년 기준 동물약품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는 총 800여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업체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동물약품(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품목 수는 약 1만개에 이른다.

매출 규모는 매년 평균 10% 내외 성장을 이뤄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현재 1조원을 넘어섰다.

인체약품 산업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동물약품 산업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이와 같이 작지 않은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산업 규모는 성장했지만 관련된 정부 조직의 규모는 이에 따라가지 못해 민원 업무는 과부하된 상태다.

동물약품과 관련해 정부 기관의 핵심부서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약품관리과 직원은 12명(정규)에 불과하다. 그 중 한명이 휴직 상태라 현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물약품관리과는 동물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포함) 품목·업체 등의 허가·신고 및 관리, 재평가 및 재심사, 지도·점검, 안전관리 등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의 전반을 맡아 담당하고 있다.

가축방역 및 수출까지 세부적인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 범위와 업무량은 방대하다.

여기에 본연의 목적인 규제와 인·허가 업무를 넘어 이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업무까지 그 역할이 더욱 커졌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라도 주요 업무인 품목 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만 따져 봐도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 검토와 민원 상담 등 직원 1인당 소화하는 업무량은 타 부서의 곱절에 달한다.

동물약품관리과 직원들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관리과는 검역본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 사이에서도 지연되는 민원 처리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축산업 여건으로 지금 동물약품 산업은 변곡점에 서 있다. 동물약품 산업이 내수를 넘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동물약품 수출 강국’이라는 좌표를 설정한 지금, 한국산 동물약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더욱 활발한 업무 추진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지금의 인력으로선 규제와 육성의 합리적인 조화는 불가능하다.

동물약품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공무 인력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모자라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하다.

업무가 많아지고 다양화된 만큼 동물약품관리과의 인력 증원과 정원 조정 계획, 컨트롤 타워(가칭 동물약품센터) 구성 등이 필요하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5>